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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 (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 (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증거불충분, 패소). 판결은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해 청원․제소를 원하는 재소자에게 교정당국이 집필을 봉쇄해온 폐습에 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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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꽁꽁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죽수갑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형당국의 태도다.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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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경우, 지난해 1심에서 당시 김광노 계장의 고소장 제출방해 혐의만 인정됐고, 집단구타 및 계구사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50일이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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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또한 22～23일 양일간 모형감옥을 중심으로 과도한 계구사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릴레이로 직접 계구(사슬)를 착용한 뒤 계구사용의 비인권성과 그 잔혹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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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95년 2월 ‘조직폭력배의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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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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