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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받아서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완’을 들고 나왔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노동부 첫 법안은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것, 파견근로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지향했으나 결국 포퓰리즘으로 빗나가 기간제 근로를 2년으로, 파견근로 대상도 일부 업종으로 국한시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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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가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해야 하고,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파견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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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용자에게 '기간제'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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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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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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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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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고졸과 대졸, 서울대와 지방대가 어떻게 같냐는 관념이 뿌리 깊은 이유도 그것이다.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란도 다르지 않다. 컬러TV를 들여놓은 엄마는 입시 원서를 쓸 때 내게 사범대를 가라고 했다. 적당한 소득, 안정적인 고용관계, 방학이라는 여유 등이 이유였다. 만약 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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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불평등, 노동, 시대, 집,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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