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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이라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삼성은 돈과 권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해 왔지요. 구시대의 유언을 붙잡고 이러한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세계최고를 지향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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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해 교섭권을 행사하려면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갖은 핑계를 대는데 오로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이 직접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를 벗어나면 모두 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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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하게 변경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21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단체행동을 한 21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베트남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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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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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2호)

한통노조 쟁의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

... 국통신노조는 냉각기간에 준법투쟁을 금지하고 단체복 입기, 리본 달기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 한국통신노조는 최병훈 부위원장 등 전원 교체된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13일 오후3시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공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3

인권키워드
교섭, 단체교섭, 노동자, 임금, 단체행동,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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