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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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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장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 전단살포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 없이 평가적 표현에 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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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부지청은 공소장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강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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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 동료는 치를 떨었다. 송수근 씨. 그는 지난 98년 삼성SDI(대표이사 김승택)에서 해고된 후 3년여 세월을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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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동료,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 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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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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