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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들을 삭제하라며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명령에 불복종하려 한다.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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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 21일 '불온'한 게시물 소송비용 후원 감사해요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에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의 패소비용 7,821,580원. 부당함에 맞섰던 사랑방을 응원하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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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역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2.)…교과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받아들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기를. √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3.9).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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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함께 해요

  '불온'한 게시물?-인권운동사랑방의 불복종에 힘을 보태주세요.

  ... 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경찰은 국보법 위반을 주장하며 삭제 요구를 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며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패소비용 7,821,580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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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7

  인권키워드

  행정명령,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패소비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들어야 할 얘기다.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촉구 캠페인 엽서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포털 등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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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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