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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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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로 운영된 과정은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도 교차한다. 공동체성의 문제는 총장 직선제에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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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 선거권, 운동, 권리,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공약,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확대되고 쟁취되어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양 자임해온 미국에서조차 백인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19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1970년대에 와서야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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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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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위배"된다며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 열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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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이라크,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총선, 평화,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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