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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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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8호)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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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3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사이버 사찰을 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기획 사건이었고, 청구 비용 또한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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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국가,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행진,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사례를 모아요 북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아 이번을 계기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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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미국, 선거,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서류를 준비하며 소송을 진행한 윤 씨가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 약 10만원인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일이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했고 오전에 재판이 있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3/4도 윤 씨가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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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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