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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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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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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 5. '신군부에 저항' 손해배상 마땅 5·18 항쟁과 관련해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전 교사 이상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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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5.28)/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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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체적 사례들을 통해 개혁과제를 짚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3일 공권력 남용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 물어 작년 3월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과 연대자들의 침낭과 깔개, 비닐을 뺏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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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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