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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사실 유포"…철도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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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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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5.28)/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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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 5. '신군부에 저항' 손해배상 마땅 5·18 항쟁과 관련해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전 교사 이상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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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학교, 국가,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흑인노예 후손들, 보험․철도․금융서비스회사 상대로 노예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26)/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른다고 발표 → 참여연대 등 9개사회단체, F-15K 선정 철회 촉구(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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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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