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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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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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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장애인 실업자 연대 등 3개 장애인 단체 회원 5십여 명이 8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피켓을 펼쳐들고 지난 8월 30일 실업을 비관하여 자살한 고 이헌규 씨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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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자살, 제도,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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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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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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