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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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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했다.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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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462호)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

  ...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은 있으나, 서태수씨와 함께 <김일성 전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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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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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학생, 피해,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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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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