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시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연일 계속되는 북과의 군사적 대결국면을 강화하면서 정당해산시도라는 강수를 두는 데 충실한 손발이 되고 있다. 세월호에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경찰과 유가족들을 가로막으며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의 모습은 너무도 일관되지 않는가! 노동자로, 영세 자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무시, 국가,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성소수자, 장애인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