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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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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벌금, 개발,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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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헌법, 제도,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재단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진보넷,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천주교 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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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테러방지법, 한국, 석방, 인권,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이나 네이버의 '라인'과 같은 mVoIP을 차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진보넷과 경실련은 KT와 SKT를 방통위, 공정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mVoIP 차단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35,000원, 45,000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도 mVoIP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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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검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터링을 하기로 했지만 최소한의 활동을 하려면 집행위원이 충원되어야 해요. 그동안 고생해준 진보넷이 집행위원을 맡기 어려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집행위원을 내기로 했답니다. -2월 사랑방 일지 2.1. 자유권팀 모임2.2. 20주년 5차 워크숍2.4. 상임활동가회의 함께살자 농성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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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조직, 역사, 집회, 정보인권, 빈곤,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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