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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지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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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용은 안돼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출입국의 허가 여부가 아무리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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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호외국인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18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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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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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돌입(12일) 8. 학교는 재단 운영자의 것?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10일)로 교육 시민단체 반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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