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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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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운동, 학교, 국가,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동포가 아니냐?” 12일부터 재외동포 이기홍(중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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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지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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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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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호외국인 7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18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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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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