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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및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 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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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상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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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평화, 피해, 국가,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밖에 민간보고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에 있어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소 기간을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의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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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개정 촉구 먼저 성폭력문제와 관련해 신 회장은 "정부가 93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못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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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피해,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0345-418-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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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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