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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8.15대회 참가 여부만을 조사했다"며 "이러한 연행과 구금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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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8호)

  일 문화원 화염병 시위

  학생 6명에 집행유예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동원)는 지난 6월6일 일본문화원 화염병시위와 관련,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국진(20, 중앙대 사학과 4년)씨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오전 6시경 서총련 소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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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학생,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637호)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

  ... 가했고 이에 흥분되어 불을 붙인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에는 부위원장 등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화염병이 아니라 나 스스로 라이터 불을 붙였다. 나 같은 노동자의 입장을 신문들이 싣겠는가. 다만 기자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회사측에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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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노동자, 노조, 양심, 경찰,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사실 경찰청의 이번 지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중 작년 4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화염병 종합대책 중 "화염병 시위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후에도 사진촬영과 신원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부분이 필자의 머리에 새삼 떠오른다. 당시의 종합대책은 이른바 과격·폭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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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참가의사없다"(3/8)/전국공안검사, '불법·과격 집단행동 엄단'(3/9)/경찰, '화염병 전담 특수기동대'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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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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