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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없는 아이들로 만들 것"이라며 "개방이 아닌 교육민주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투본은 개방계획서 제출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14일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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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국관리소 직원으로 오인한 것이다. 밤중에 산 속에서 통곡 또 지난 6월 25일 방글라데시 국적의 알리 씨는 퇴근길에 자신의 숙소근처까지 경찰들이 따라 온 걸 눈치채고 'POLICE'를 외친 후 가파른 바위산으로 도망쳤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동료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이주노동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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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따라서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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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피해, 국적, 재외국민, 차별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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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상담, 국가, 안전,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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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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