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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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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고받은 양심수 박경순은 여전히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간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한 구 정치범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데 여전히 보안관찰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다른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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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알림

  ... 구형한 바 있습니다. 본지 발행인 서준식 씨에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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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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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겉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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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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