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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91년부터 한국도 적용을 받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8조(“(전략)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도 위배된다. 학교는 군대와는 반대되는, 인권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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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아동, 인권, 학교, 전쟁, 인권위,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23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를 전쟁에 이용하지 말아요!

  교육부의 무시무시한 비밀…'학생군인 만들기'

  ...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세계각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유엔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만들어 각 나라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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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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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청소년, 교육부, 가족, 학교, 무기, 이야기, 집, 생명, 아동, 안전,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청소년들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떤 이유로도 무력분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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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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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약과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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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처벌 강화 등의 대책 역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것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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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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