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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에서 편성을 맡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 4월 이마리오 씨(서울영상집단)가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주민증>)에 대해 편성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7월에 박종필 씨(다큐인)가 제작한 <에바다 투쟁 6년-해아래 모든 이들의 평등을 위하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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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원 증명을 거부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문날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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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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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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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최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아침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 장갑차가 갓길 위를 걸어가던 신모 양 등 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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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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