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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는 문서가 채택된 것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그동안 '악의 축' 운운하며 대북 압박을 가해왔던 미국이 이 결의안을 내세워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이 또다시 '해방군'을 자처하며 한반도를 피의 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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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각 단위별 사업계획은 이날 오후에 있는 반전 집회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가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열린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을 맞아,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운동에 갖는 의미, 10년 간 나타난 국제인권규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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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무기,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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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3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이나 보고서 채택 이후 가해지고 있는 우익세력들의 압력은 4·3의 온전한 복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4.3진상보고서는 4·3특별법에 따라 2001년 1월 구성된 4·3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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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탄압, 국회, 헌법, 권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소 재소자 희생 3천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가해별 통계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만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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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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