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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342% 증가했으며 이들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졌다. 여성의 67.1%가 임시직, 일용직 근로를, 78.3%가 시간제 근로를 한다. 금융권의 경우 파트타이머나 임시직 여성비율이 95.8%-100%, 백화점, 병원 등은 거의 80%이상이다. 퇴직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정규직 전환을 강요당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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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일본인 위안부 문명금씨 64년만에 귀국 ◆ 2월 17일(수) 국정원, ‘북한인구 식량난으로 260-3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 일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6호)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말썽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 개사과를 요청했다. 한편 광일노조는 “광주군청측이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구체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조합 탄압금지 △무료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지원 △생존권보장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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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일자리, 강제해산,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가 1월 6일 폭력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성남시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사업 기금도 이미 바닥 난 성남시가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들의 자활의지마저 꺾는 것이다.” ◆ 전국적으로 노점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백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IMF이후엔 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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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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