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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약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 전체의 관리체계가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약 등 서비스가 제공된 개수에 비례해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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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5.22)/ 보건의료노조 41개 만6천여명 파업 돌입 후 26곳 협상타결…사회보험노조와 경기도노조 파업(5.23)/ 민주택시연맹, 106개 사업장 1만여명 파업(5.24) 2. 국가범죄의 천적, '시효배제' 전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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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당사국에 요청한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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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조처 철회 성명(5.17)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모두 1억1백만원 국가배상 판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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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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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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