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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선 이 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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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힌다. 1.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인권 법률로 국제사회에서 거듭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법률로 사법처리를 하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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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이며,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국가권력이 앞서서 묵살해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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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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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바뀌어야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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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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