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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며, 이 원칙을 무시하는 세력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과제는 극우보수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권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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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운동세력이 소멸된 정치 사회의 공간에는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반공 청년운동 세력, 권력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정치권으로 진출해내고 지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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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역사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에 불고있는 극우파시스트 세력들의 광풍으로부터 한국은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구는 축구일 뿐'이라는 주장에 우리가 딴죽을 거는 이유이며, '축구를 축구로서 즐기고자' 하는 분들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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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권력, 국가, 해방,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이민차단' 논의 본격화…영 블레어 "이민에 관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5.20)/ 탈북자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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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반(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북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6천원～102만 6천원(한국여성개발원)/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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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민주주의, 집, 헌법,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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