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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1949년과 2006년 사이 유엔 회원국 중 45개 국가가 명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 또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스라엘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또는 국내법상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국방부는 군 내부 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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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국가, 군대,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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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참가단은 구두발언문에 이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인용하며 이러한 국제적 결의에 비해 한국정부는 오히려 병역거부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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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권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동을 계속 하면서, 짬짬이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알리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호소했다. 약 70여 분을 만났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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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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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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