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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전개하는 등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7월,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 오히려 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의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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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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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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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씨는 "만약 노동부의 새로운 인력제도가 과거 고용허가제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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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12.20), 관련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12.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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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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