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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14호)

꿈꿔봐! 우리들의 독립을

[인권교육, 날다] 독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고개 넘기 프로젝트

... 주거 공간 : (정부의) 직접적인 제공 / 안정적인 주거 공간(무상) · 청소년을 위한 의료보험 (청소년은 의료비 공짜?) / 학교, 사업장 등 건강검진+치료 · 교육… (쩜쩜쩜; 왠지 그냥 지금의 교육은 아닌 것 같아) / 교육개혁, 무상교육, 입시폐지 · 교통비+공과금 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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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8-07-29

인권키워드
집, 청소년, 학교, 불안, 가족, 교육, 인권, 인권교육, 불법, 주거, 나이, 노동, 의료보험, 촛불집회, 정당, 이야기, 권리, 일자리, 행진,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3종 의료보호를 2종으로 통합 1986. 1 의료부조 실시 1990. 1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 1991. 3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 1993. 1 한방의료보호 실시 1994. 1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통합하고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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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박 내온 성격도 한 몫 한다. “여름에 십 원도 안 생기는데, 내 먹을 것도 안 되는데다 의료보험 나가지, 안집에 전기세, 물세 나가지, 또 뭐 나가지. 똥이 돈에 튀지 뭐야. 또 주민세 나가지. 아, 열받더라구. 돈이 착착 쓸려 나가요. 나 돈 십 원도 안 써. 차비 낸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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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닫으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먹게 되고…. 누구나 아플 수 있잖아요.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없어요. 일반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되게 고달프고 부담되죠. 치료를 안 받게 되고…. 또 공장에서 노동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퇴근하고 누구는 계속 일하고 누구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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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치료, 산재,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조, 미등록,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부당급여 환급건수를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건수는 1천4백66건이며,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은폐건수는 이보다 5배 많은 7천3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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