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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시민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평 확장 (2)시민사회운동 내부의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의 실험과 강화 (3)수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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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고, "흑자기업마저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탈법적 인원감축과 임금체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서민 '인생부도' 직면 도시서민들의 처지는 더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연합의 김영준 사무총장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선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전세금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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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즉각 처벌·시정조치, IMF와의 즉각 재협상 추진, 김대중 당선자의 임시국회 강행에 대한 반대입장 발표요구"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후 민주노총측은 명동성당까지 도보행진을 벌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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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한국, 기업, 재벌,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죄재심 신청/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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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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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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