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통해 '혼합형1인1적제'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해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열거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체제이건 간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그 체제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도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에 대한 권고부분에서(북은 다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가하게 만든다. '과거에 편향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다'는 이 의원의 고백은 그것이 진심의 표현이든 그렇지 않든, 한 인간을 폭력과 공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낳은 잔혹상이다. 그들은 말한다. '떳떳하면 왜 내심을 못 밝히나. 우리와 같이 살려면 네가 누구인지를 묻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 송에 접근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인데도 해결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인권감수성, 소외, 인권교육,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 고 막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7조 수정안 역시 단어만 바꾸었을 뿐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과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오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