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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해킹이 용이하고 보안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일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디 제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8개 교육인권사회단체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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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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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성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미혼모, 노숙자 등 기존의 사회체제 내에서 배제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했던 소수자들에게 스쿼터 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보증해 줄 수 없는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의 영위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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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체제, 변혁,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 점을 지적하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글을 담고 있다. 3장은 국가와 민족 안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고, 4장은 소수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5장은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반전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6장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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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0-24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평화, 아동, 장애, 피해자, 언론, 인권, 진실, 권리, 약자,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명과 ICC 이행입법 대응 준비 상반기 동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던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사회단체협의체는 최근 다시 활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지김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10월 28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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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법,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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