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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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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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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알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발표주제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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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지청에 권고한 이번 조치는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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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긴급토론]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회관(정동 경향신문 옆) 4층 소회의실 ○ 취지: 곽노현 인권위원의 위원직 사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인권단체의 대응방향을 모색. ○ 주최: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족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중연대/부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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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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