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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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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었고 팔레스타인(의제항목 8)에 이어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 '순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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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을 염두에 둔 채 복지체계를 짜는 것 역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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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고서 채택 여부 쟁점 한편, 경제적 세계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발전권, 극심한 빈곤, 식량권, 주거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청원(communication)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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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궁금증을 살짝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상영작 <핵발전소 단지>는 핵 자체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더불어 핵을 둘러싼 각종의 문제들을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반핵' 투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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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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