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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체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22.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국적으로 다시 불붙어 ( ) 23.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8/26) ( ) 24. 대광고 재학생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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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가나 학자의 명쾌한 법 논리만으로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법 논리'를 뛰어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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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 4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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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이라는 무게 있는 사안에 높은 찬성율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분배'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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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척결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 권한으로 전환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제한 △교원 스스로 교원인사위원회 선출·구성 △'계고 기간 15일' 규정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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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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