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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초로 도입되었다. 이때 국가안보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을 탄압했다. 독립이후 제국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법을 그대로 공산주의의 위협과 지배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막는데 이용했다. 60, 70년대에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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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력, 국가, 지역,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협 간부의 구속 등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할 경우 지하철 노조는 “지하철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탄압이 가해질 것이므로 예고한 파업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노대는 “1천1백여개에 이르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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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조약 내용에 걸맞는 국내법 정비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주위는 아직도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과 관행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한국 인권운동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내법에 계속 충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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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호)

<성명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 들이다. 이번과 같은 불법연행은 지난 시기 좌경과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갖은 방법으로 탄압해온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또다시 이 김삼석 씨 남매에 드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현재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과거청산 작업 속에서도 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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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0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탄압, 불법, 조선,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호)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 군 부모 수배

증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 사실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배병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온 민가협에 대한 탄압"이며,"배병성 군을 김순경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기 어려워진 검찰이 당사자 부모와 민가협의 발목을 묶으면서까지 배군을 제2의 강기훈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배조치를 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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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6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재판, 탄압, 심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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