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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삶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접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학교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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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씨의 아버지 최봉규 씨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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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부터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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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무고죄를 인정하면 가해 남성들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에 분노한다"며 검사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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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처음 겪은 것은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접한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으로서 느껴왔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등급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4급이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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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학교, 군대, 평화, 민주주의, 차별, 전쟁, 학생, 이야기, 집, 무기, 이라크, 군사,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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