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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보다 이번 합의 내용은 네이스의 '잠정 중단'을 밝힌 것으로 이후 전면 재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새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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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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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 그런 지지를 업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게 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과거 청산의 새 길을 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진실만을 세우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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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조직, 역사,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상범 위원장은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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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민변,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천명이 넘는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 문제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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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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