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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10년 전 사법부가 '봉인'해 버린 '미진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5.18 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606명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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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탄압, 인권, 진실,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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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출범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를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수사와 인권침해 △고비용·저품질의 변호사로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수 증가를 사법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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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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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철 화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1989년 11월에 구속됐다. 하지만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그림에 대한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성완경 인하대 교수는 당시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이용된 다른 감정인의 작품 해석에 대해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충격적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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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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