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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1회 태아검진제, 출산휴가 84일로 늘리는 방안 확정 8일, 중국동포 김순희 씨, 8개월 법정투쟁 끝에 도둑누명 벗어 8일, 서울지검, 연극 ꡔ미란다ꡕ 연출자 최명효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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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의 대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합동법률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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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 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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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이 사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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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3호)

  행사안내

  ... 민 선전홍보활동 <해오름 사건 1차 공판> 오늘 오전 10시/제주지방법원 1호 법정/고창덕 외 4명 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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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집, 용산,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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