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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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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80.9%,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28.7%에 달했다. 특히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한 결과, 비교집단인 현직자들이 13점을 얻은 것에 비해 해고자들은 24.2점을 얻어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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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원이 최고 의사결정 단위를 이룬다. '연대한마당'은 노동자 건강과 실업정책, 이주노동자와 의료보장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비정규·이주·실업 노동자 마당,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노동자 마당을 마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공공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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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 그 외에 집회 주최자 금지행위의 목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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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연계된 지적재산권 조항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특허․지적재산권 문제를 건강과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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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조직, 미국,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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