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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9·11 테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테러를 막고 미국 민주주의의 희생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반 민주주의적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 96년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이후 의회를 통과해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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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정원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같은 공안기구에게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뒤지고 도․감청을 하는 인권침해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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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공개하고 입법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에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은 1만인 참가를 목표로 합니다. 후원인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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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해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꾀하는 짓들이 버젓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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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1-27

  인권키워드

  감시, 국가, 다큐, 권력, 검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는 이와 같이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패킷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들의 트래픽 통제는 패킷감청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보고에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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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검열, 개발, 진보넷,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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