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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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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발표된 ‘신 노사관계 구상’에서 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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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체류, 집, 제도,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 등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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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4년 미만 체류자 가운데 불법 입국자와 4년 이상 체류자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역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11월 15일 이후에는 미등록자와 합법화 제외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추방이 예고돼 있다. 정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소를 탈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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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사회를 맡은 꼬빌 씨도 개막식에 앞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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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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