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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했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업 참가자 150여 명을 연행했다.(11.15)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거센 탄압으로 이틀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3천6백여 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1.16) 파면 72명, 해임 6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 해임하겠다"며 으름장(11.16)/제2회 수능반대페스티벌 열려…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 실시 요구(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빈곤, 국가,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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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 대처'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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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3권, 탄압,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정성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자히드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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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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