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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사건, 6년 구금) 씨 등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보안관찰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보안관찰법 어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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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수들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도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연고자도 없는 장기수들은 출소하여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소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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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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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 징역 8년 선고(6/16) ․대법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 씨에게 무죄 선고(6/27) ● 통계로 보는 인권 ●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1997)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체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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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요공판안내

□ 7월20일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오전 10시 서울민사합의41부, 562호 최홍제(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단독 42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 창원지법 대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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