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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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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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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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과실 (승소)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 (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 (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증거불충분, 패소). 판결은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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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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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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