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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등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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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떠한 경우에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위반이며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므로 반대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형벌이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혐오스럽다”(국제앰네스티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사담 후세인은 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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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력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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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을 형벌로 제제하는 체제는 파시즘"이라며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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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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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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