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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인식하고 자신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2017년 이주민 환대지수가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있다. '불법체류'라는 이름은 '내국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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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제도,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도 무게는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G20이라는 명예(난 동의하지 않지만)를 달 때 OECD가입국 중 10대 자살률이 1위라는 멍에 또한 가졌다. 피의 월계관은 경쟁지상주의 서열화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매년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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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노동, 노예,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집, 조직, 계급, 권력,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OECD, 이미 서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기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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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CD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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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국가기관이나 민간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이나 UN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 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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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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