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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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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9%가 저임금 계층(OECD 기준 120만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행정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무려 87.1%가 저임금 계층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눈에 띄게 낮아 36∼39%에 불과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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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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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난 9월14일, 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기구 역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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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헌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사보고서와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물며 공공기관도 이러한데, 민간 기업은 어떨까?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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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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