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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등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은 “초반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을 가해 (참가자들을) 극도로 흥분시켰고, (경찰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 무산시키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전경의 방패로 다리를 찍혀 부상을 당했고,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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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미국, 테러, 집회, 불법,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4명의 노조원 중 37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파업진압 자체는 위법 아니다 재판부는 또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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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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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해야”(8.14)/ 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남북해외동포 4천여명 참가해 시작(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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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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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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