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난하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을 빈곤한 삶으로 내모는 첫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고용환경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 등 주변적인 노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노동, 쉼터,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노동자 정책에는 이렇듯 철저한 경제논리의 계산법만이 있을 뿐이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도 역시 그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꼼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차별, 불법,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연행과 노동권 박탈에 맞서 생명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단식이 12일째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대적인 단속만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국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동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파견노동이 금지됐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현대판 노예제'의 합법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일자리,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불안, 역사, 빈곤,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