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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 간에 ‘가해국 대 피해국’이라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국’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애써 현안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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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식민주의, 이주노동자, 국가, 난민,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교육,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경>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한국에서는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고 마음대로 취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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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은 검찰, 교도관 및 군인 등 모든 ‘인권가해집단’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시대의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법적 틀, 예산,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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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서 농성하고 있는 단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다”고 밝혔다. 즉, 단 위원장이 참가해야 할 각종 투쟁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것이다. 단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비상중앙위원회의 7월 5일 전 사업장 1일 총파업결정 등을 상기시키며 “노정 대처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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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조 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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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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