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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있는 바이며, 사실 '청송'에 수감된 많은 수인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도둑질과 싸움질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늙어가는 무력한 전과자들일 뿐이다. '범죄는 사회가 생산해내는 병리형상'이라는 진리를 외면한 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 엄벌 일변도는 애당초에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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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7호)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초기 인권영화제 때 개최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싸움이었던 인권영화제가 이제 대학을 벗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을이 아닌 봄에 열리게 돼 시민들과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월 18일 (금)부터 23일 (목)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열릴 올 영화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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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2

  인권키워드

  광화문,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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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 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농성단을 끌어내기 위해 폭언을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성단은 오후 5시 무렵 당직자들과 협의해 4층 회의실로 옮겼다. 이들은 김 대표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당사 농성투쟁에 돌입하며"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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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농성, 서울역, 정리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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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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